[재무행정론] 예산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소개

2004년 예산통계자료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했으니, 좋은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기능별 분류
2. 조직별 분류
3. 품목별 분류
4. 나의 소견

본문내용

1. 기능별 분류

먼저 국가의 주요한 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한‘기능별 분류’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활동영역)별로 예산 내용을 분류한 것이다.

① 경제개발
: 우선 우리나라 전체 국가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개발에 관련된 예산이다. 총 29조 4,766억원으로 24.9%를 차지한다.
2003년도와 비교했을 때 0.8% 정도 감소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이다.
농수산 개발, 국토자원 보존 및 개발, 전력 및 동력, 수송 및 통신, 과학기술 등에 쓰인다.

② 교육비
: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이다. 전체의 18.6%인 22조 463억원이다.
국가의 예산은 각 광역시, 도별로 인구수와 학교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데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많이 배분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GDP 10%이상을 교육비에 쓰고 있는 형태로 주요 선진국가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교육열을 나타낸다. OECD에서 발표한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들지 못한 것을 보면 교육비가 필요없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③ 방위비
: 방위비는 19조 7,904억원이 2004년 총액이다. 2003년보다는 1.2%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6.7%를 차지한다.

④ 사회개발
: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인력개발, 사회보장, 주책 및 지역사회개발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2004년도 16조 247억원, 구성비는 13.5%이다.

⑤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자치단체의 재원보전과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2004년 예산 총액은 14조 1,596억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