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4대 계혁법안과 언론관계법에 관하여

소개

4대 개혁법안중 언론개혁법에 대해서 슨 리포트와 리포트 자료들입니다. 이거하나면 간단한 4대개혁법이나 그중 언론관개법에 대한 리포트는 무난히 쓸수 있을 겁니다.

목차

I. 서론

II. 4대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 진상 규정법
4. 언론관계법

III. 언론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
1. 언론관계법의 개정 필요성
2. 언론관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신문법안의 주요 내용
2)방송법안 주요 내용
3)언론 피해구제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

IV.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948년 민주주의에 관해서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제헌국회의원들은 지금 내놓아도 국제적으로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훌륭한 헌법을 만들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헌법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제도들만 도입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그 당시 모든 의원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열성적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해 7월12일 국회본회에서 새 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민주정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국회를 무시한 채 독선․독주하는 것을 보고 의원들은 차츰 자신들의 생각이 한낱 환상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후 민주주의를 맛보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전란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연속되는 군사독재 정치 속에 헌법을 무시하는 파생적인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정치가 헌정이후 대립․충돌․파행․결렬을 계속해서 되풀이 해온 것은 정치인, 정치지도자들이 대화를 제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반대에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17대 국회 출범이후 여야가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법을 고쳐 개선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대 개혁 법안 등으로 답답한 정국을 풀기 위해 정당대표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그나마 국민에게 안도를 주는 듯 했으나 4대개혁법안의 본질마저 잊은 듯 해가 넘고도 몇 달이 지났건만 아직 타협점이 어디쯤인지조차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4대개혁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그 중 언론관계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언론관계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5년 1, 1
· 이성춘 [4인대표회담 결렬 안된다] 경인일보 2004. 12. 28
· http://www.eparty.or.kr/ 열린우리당
· http://news.hankooki.com/ 한국일보
· [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 엠네스티 국회모임, 세미나자료
· 박거용 [전문대학의위상과사립학교법개정의필요성] 정기학술대회15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