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어음제도

소개

어음제도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I. 어음제도의 의의
II. 어음제도의 요건
III. 어음제도의 특성
IV. 어음의 종류
V. 어음제도의 기능
VI.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극복

본문내용

어음 수표는 전형적인 유가증권으로서 오늘날은 기업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제생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신용 또는 지급수단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상거래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제도로서 기업을 통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지만 오늘날은 기업과는 무관한 일반인들 상호간에도 이용 되고 있다. 그러나 어음ㆍ수표는 특히 기업 간이나 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표의 경우에 지급인은 반드시 상인인 은행 이어야하며 (手3조:상4) 어음ㆍ수표법은 그 기술적 성격이 상법과 유사 하므로 어음법ㆍ수표법은 넓은 의미에서 상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음법ㆍ수표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그 쓰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I. 어음제도의 의의
어음제도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어음을 지급 약속 유가증권이라고 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 어음이라 하고 제 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한다.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 위탁 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 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어음은 일정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경제적으로 금전의 지급ㆍ송금ㆍ추심 등을 사용되며 각종의 신용담보로서 이용되고 어음 대출 어음 할인 등에 사용되어 각종의 융통어음으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법학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