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 코즈 정리에 관하여

목차

1. 사회의 정의
2. 재산권적 권리
3. 거래비용
4. 코즈 정리: 사례를 통한 설명
5. 코즈 정리의 타당성과 쟁점들
6. 코즈 정리의 정책적 함의 및 쟁점들
7. 결론: 코즈 정리의 한계

본문내용

1. 사회의 정의
1.1. 정부 역시 경제 주체로서 넓은 의미의 시장에 포함된다고 보고, 발생하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코즈정리적 해석을 적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단순화된 사회를 가정하였다.


1) 정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경우
①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설정권이 있고 거래비용이 매우 낮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설정권이 정부에게 있으므로 타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전 국토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애초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설정권이기에 정부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만을 고려한 경쟁균형(QCE)에서 그 범위가 지정된다고 했을 때, 주민은 협상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규제완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불 용의가 있는 비용은 검은 사각형만큼이 된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생활권이 있고 거래비용이 매우 낮은 경우
정부는 자신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얻는 한계편익보다 지불비용이 낮다면 생활권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한계편익과 지불비용이 같아지는 점 즉, 최적균형(QpE)까지 구매할 용의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범위가 0의 수준이 아닌 것은 그림의 회색 사각형만큼 정부의 지불 용의가 있는 비용이 토지소유자가 느끼는 효용감소분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민이 받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이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2) 정부와 도시권 시민의 경우
①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설정권이 있고 거래비용이 매우 낮은 경우
앞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초점은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그린벨트 토지를 남겨두고 일정량의 주거면적을 확보할 목적으로 외곽지역에서도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밀도는 도심이나 시외곽이나 거의 같다는데 있다. 따라서 도시권 시민들 즉, 개발의 수혜자들이 도심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자 기반시설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도시권 시민의 지불 용의액이 된다.

4. 코즈 정리: 사례를 통한 설명

거래비용 분석을 본격적으로 법과 제도 분석의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은  Coase (1960)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s)”라는 논문이다.  여기서 그는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고 가격기구가 비용없이(without cost) 작동한다면, 법적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항상 달성된다는 의미이다.
그는 목장에서 소를 키우면서 불가피하게 인근 농가의 곡식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어느 쪽에 권리(혹은 책임)을 부여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결과, 즉 사회적 부를 최대화하는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목장주에게 방목<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