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세계화･남북화해 시대를 대비한 국가보훈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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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국가보훈제도의 발전과정
제1절 국가보훈의 이념
제2절 보훈정책의 발전단계
제3절 우리나라 보훈제도의 특성

제3장 남북화해 시대에 대비한 국가보훈정책 추진실태
제1절 보훈예산 운영실태
제2절 의료지원체계의 변화
제3절 화해분위기 조성이후 남북보훈제도 통합방안

제4장 세계화․남북화해시대에 따른 국가보훈 정책방향
제1절 국가보훈의 개념 변화
제2절 제2절 세계화 시대에 따른 국가보훈
제3절 남북화해와 보훈정책
제4절 시대변화와 보훈정책의 발전과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그리고 분단상황의 해결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로 격심해지는 경쟁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대비하고, 단기적으로 남북화해시대에 적합한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보훈정책이 한차원 더높이 발전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훈처와 관련단체, 보훈가족들만 정부의 시책을 수용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다면, 향후 국민통합이나 사회보장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보훈정책이 주로 국가유공자의 물질적인 보상금 지급에 대부분의 예산을 배정하고,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을 통한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심화나 발전을 통한 애국심의 고취 면에서는 아주 미흡했지만, 상대적으로 1990년대 이후 보훈정책은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 정신적 예우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보훈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사회정의와 부합되는 보훈체계를 확립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보훈예산의 단계적 증액이다. 일차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보훈대상자나 각종 사업별 비용증가를 고려하여 3년 계획으로 매년 0.2%정도 보훈예산을 증액하여 1991년도 우리나라 국가예산에서 국가보훈예산의 비중을 수준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이버 시대에 즈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 흐름에 편승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세계화 및 남북화해라는 시대적 조류를 감안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보훈시책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정보 전달로 사이버 보훈행정 시대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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