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산업피해판정 및 판정요소 및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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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피해 판정요건은 무엇인가
2. 동종물품이란
3. 국내산업의 범위란
4. 덤핑수입물품이 2개국이상인 경우에는 조사 가능 국가는
5. 덤핑수입의 누적적 평가란
6.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판정요소는 무엇인가
7. 실질적 피해우려와 판정요소는 무엇인가
8. 국내산업 확립지연과 판정요소는 무엇인가
9. 덤핑물품의 수입과 실질적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은 어떻게 하나
10. 반덤핑관세 부과률은 어떻게 정하는가

본문내용

1. 산업피해 판정요건은 무엇인가

가.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반덤핑관세부과 요건은 첫째, 덤핑수입사실이 있고 둘째,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실질적인 피해우려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확립 지연 포함)가 있고 셋째,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국내산업의 피해가 국내수요의 감소, 품질의 차이 등에 의한 피해 등 덤핑 이외의 원인에 의한 피해이면 덤핑수입사실만 있다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산업피해의 판정요건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판정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는 별도로 설명코자 한다.
첫째, 수입국내 기업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수입품과 동종물품(like product)이어야 한다. 수입국 생산자에 의하여 경합하고 있는 동종물품이 생산, 판매되지 않을 경우 피해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동종물품을 제조하고 있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기업과 관계된 생산자는 국내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셋째,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피해는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실질적 피해의 위협에 있거나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경우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넷째, 이러한 수입국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와 덤핑수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수입국 입장에서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