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남북한 현안과제및 문제점

소개

gogo

목차

1.서론

2.본론
1)경제 (경제협력)
2)군사 (6자회담에서 군축회담)

3.결론

본문내용

남북경협이 피로감에 깊이 빠져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9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부로부터 대북 투자가 가능한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기업은 개성공단 15개 입주 기업을 포함해 모두 52개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 북에서 정상적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정부 우산을 쓰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뺀 다른 일반 경협사업들은 거의 빈사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탓에 북한 투자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던 많은 기업인들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5년째 대북사업을 추진해온 한 기업인은 “좋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전력이 끊김이 없이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하듯이 남북경협도 성공을 보장하려면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북한 사업은 기대할 게 없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임완근 남북경협진흥원 원장은 남북한 기업인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불신감을 남북경협의 최대 장애물로 꼽는다. 그는 “돌출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 서로 경협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서 불신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성공적인 남북경협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한 당국의 일관성 있는 경협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특히 남쪽 정부의 좀더 과감한 지원 조처 없이 남북경협은 한동안 더 밑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견해가 거세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한 기업인은 “북한이 먼저 돌파구를 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남쪽 정부에서 자꾸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이끌어줘야 북한이 따라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간기업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한겨레 3/14
· 세계일보 4/1
· 주요연합뉴스 4/1
· 북한 이대로 둘것인가 안정한 저 2005년 화랑출판사
· 민족갈등 남세정. 문동규 공저 2002년 중화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