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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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연수생제도
1) 산업연수생제도의 목적
2) 산업연수생 도입 조건
3) 연수취업제도
4)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2.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요
2)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란
3) 각각의 견해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도입을 통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여부 및 이유’ 라는 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 중 제일 큰 부분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차지하는 부분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정도도 그들이 우리나라 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다. 1990년대 본격화된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은, 비록 명목상으로 연수생들의 입국만 허용하고 취업의 목적은 불허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연수생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들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실시 이후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은 최소 1개월 이상의 내국인 구인노력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고용허가제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국내 인력을 보충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결정된 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생 제도도 병행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을 -제도의 기본 취지대로 행해지지 않았고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많은 문제점- 드러냈음에도 이번 기회에 철폐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만약 지금의 형태 그대로 두 가지 제도가 병행이 된다면 같은 목적으로 들어온 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하나는 연수생의 신분으로 다른 대우를 받는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어떻게 공존 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손희승,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정희정,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조진경, “외국 인력 고용의 현황과 과제”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최희락,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설동훈,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사외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2003
· 노동부,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안내” 2004
· 대한상공회의소,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에 관한 업계의견” 2002
· 중소기업연구원,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발전방안, 2001
·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연수생의 연수방안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이렇습니다, 2002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산업연수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2002
· 중소기업청, 인력실태조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