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의 지방자치 살리기

소개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세계화 분권화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았다.

목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믿어보자!!
Performance 가 중시되는 세계
시민과의 네트워크형성. 그리고 파트너 쉽
지방자치 살리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21세기의 행정에 대해 말할 때, 정보화, 세계화, 분권화 지방화에 대해 논한다. 다각 다변해 지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행정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변해가기 위해선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정보능력과 시각이 필요하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범위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자 각자의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대응성 측면에서 분권화와 지방화는 권한을 위임하고, 유사소유권을 부여하여 책임 있는 행정 속 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 환경은 변화해갈 수록 분권화를 요구하고 또 원하고 있다. 이제 권위주의적인 체제아래의 경직된 문화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란 것이 권력에 대한 욕심에 끝이 없으니, 자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적인 안건에 불과하여 그들의 공방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 속 자치였다. 진정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연 우리정부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건지,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만 내는 것은 아닌지, 자치라는 이름만 걸어주고, 모든 권한은 중앙이 가진 채 지방에 필요한 인재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 중앙정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지방선거와 지방행정.........반 자치연대와 중앙의 자치 뒤집기 시도 등 우리정부는 자치라는 이름아래 중앙의 힘 키우기만을 연연하고 환경에 역행해 가고 있다.
내가 지방자치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중앙에서 모든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정보왜곡과 상명하복에서 오는 일률적인 시스템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발상자체를 무시하고 위에서 아래로의 집행만을 중시하게 만들어 창의적인 기획력을 말살하여 획일적인 정책이 이루어 지게 만들었다. 그것뿐인가, 지역마다 독창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은 무시된 채 중앙에서 요구하는 필요 없는 사업들만 즐비 하는 등 부분과 부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어딘가 꽉 채워지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