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총정리

소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단권화 자료로
쓸 정도로 많은 책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차 답안 목차에 맞추어 정리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목차

I. 의의와 인정이유
1. 의의
2. 인정이유
(1)기본적 인권의 보장
(2)방어권의 보장

II.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내용

III.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1)제한의 근거
1)법률에 의한 근거
2)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 제한
(2)제한의 범위
(3)제한의 절차

IV.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본문내용

I. 의의와 인정이유

1. 의의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 권리이다(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
(추가: 헌법 제10조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백형구 형사소송법
· 이재상 형사소송법
· 고시계
· 접견교통권 관련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