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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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구역의 이론적 고찰
1. 행정구역의 역사
2. 행정구역의 개념
3. 행정구역의 성격
4. 행정구조의 규정
5. 행정계층과 행정구조
6.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변천과정

Ⅲ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과 현 실태
1. 행정구역 개편 논의 제기의 발생배경
2. 행정구역 개편의 현 실태

Ⅳ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행정구역 개편 기준
1. 행정구역의 문제점
2.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

Ⅴ 행정구역 개편 사례
1. 북한의 행정구역과 지방행정구역 개편
2. 광역자치단체 개편 (광주․전남의 행정구역 개편)
3.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Ⅵ 행정구역 개편의 방법
1. 일반적 행정구역 개편 방법
2. 단층제와 2 계층제
3. 자치 구역과 생활구역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편

Ⅶ 대도시권 자치구역 합리적 개편 방안
1.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마련7
2. 대도시 자치구의 적정규모
3.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4. 자치구역 개편의 기본원칙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된 지 벌써 13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획정된 구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개편이 요구되었다.
지방자치 실시이전의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를 의미하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편되어도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민선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구 즉, 대도시권내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구성의 기초가 되는 자치구역을 의미한다. 또한 한 자치단체의 구역설정이 전통성과 역사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역 개편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절대 존중되어야 함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어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분 도론은 경기 북부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반대와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 힘을 얻지 못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원 20명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건’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5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과 생활권(경제권, 개발권)간의 조화, 자치단체간 행정․재정상의 격차 완화 및 광역행정의 수행, 주민의 편익 증진,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이 당시에는 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구역개편이 어렵다는 문제인식과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도시 자치구의 분리 및 주변 일부 지역의 편입과 시․군 통합 등을 단행하였다.

참고자료

· 김상익, 한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1989.
· 박재순, 지방행정구역과 계층의 개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89.
· 최창호, 지방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주요문제와 그 해결, 1990.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 한국 행정학회 www.kap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