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핸드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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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휴대폰 범죄의 개념 및 종류
ⅰ) 휴대폰 범죄의 개념
ⅱ) 휴대폰 범죄의 종류

Ⅲ. 휴대폰 범죄의 실태 분석
ⅰ) 발생 현황
ⅱ) 종류에 따른 관련 사례
ⅲ) 대응 상의 문제점

Ⅳ. 휴대폰 범죄에 관한 처벌 법규

Ⅴ. 휴대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응 방안
ⅱ) 그 밖의 개선 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 1월 현재, 한국은 4600만 명의 국민 중에 3600명이 이농통신사에 가입되어있으며, 1인당 휴대폰 보급률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휴대폰이 한해 1억대가 생산되는 반면에, 300만 대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품과 관련 법률의 허점으로 인해 휴대폰이 신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범죄의 사각지대, 휴대폰 범죄는 그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이다. 휴대폰이 범죄로 둔갑할시 대포폰, 브릿지폰, 쌍둥이폰, 박스폰, 휴대폰깡, 명의도용 등 그 명칭이나 범죄도 각양각색인데, 정보통신부조차도 발 빠른 대책이나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너무나도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 길어야 한 시간이면, 휴대폰 복제가 완성되고, 용산 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용돈이나 벌자는 심정으로 주운 핸드폰 한 대를 팔면, 4~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이 휴대폰 복제를 하는 대리점 또한 한 달에 몇 백,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번다고 하니, 얼마나 휴대폰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휴대폰 범죄의 다양한 종류와 실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휴대폰 범죄의 개념 및 종류
ⅰ) 휴대폰 범죄의 개념
휴대폰의 높은 보급률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그에 따라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기능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휴대폰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기본이고, 인터넷 접속과 교통 카드, 현금 결제 기능까지 가능해 지면서 휴대폰은 신종범죄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별다른 법적인 대책과 보안적인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보급률만 높아지고, 그에 따라 휴대폰 기기가 고가화 되어, 신종 도난범죄가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휴대폰으로 현금결제가 가능해지자 더욱 다양한 방법의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ctrc.go.kr)
· ◆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http://kcc.go.kr)
· ◆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 Low코리아 (http://www.lawkorea.com)
· ◆ 법무부 (http://www.moj.go.kr/index.php)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 사이버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
· ◆ 대검찰청 (http://www.sppo.go.kr/index.shtml)
· ◆ 엠파스 (http://empas.com)
· ◆ 네이버 지식인, 이미지검색 (http://naver.com)
· ◆ 구글 (http://goo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