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

소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1. 4년주기 국방태세 점검보고서
2. 핵태세 검토보고서
3.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Ⅲ.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 QDR과 한반도 안보
2. NPR과 한반도 안보
3. NSS와 한반도 안보

Ⅳ. 우리의 대응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9 · 11은 한반도와 세계질서의 조류를 바꿔놓았다고 할 만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상징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 앞마당에 미군이 진주하고, 중국은 반테러 연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 주도의 반테러 질서에 편승하고 있다. 미-러, 미-중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일본의 역할증대는 ‘탈-탈냉전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9 · 11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계기로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신외교안보정책이 반테러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남아 있는 한, 한반도는 그 직접적인 사정권 하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국가안보정책의 방향은 9 · 11이후 발표된 세 건의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4년주기 국방태세 점검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와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그것이다. QDR은 2001년 9월에 NPR은 2002년 3월에 NSS는 2002년 9월에 각각 발표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 세 건의 보고서를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함으로써 9 · 11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내용이 한반도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고찰한 다음 나아가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영호 역,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2002년 제8권 4호.
· 박휘락, “부시행정부의 4주기 국방검토보고서 분석,”『한반도군비통제』, 제30집, 2001. 12.
· 이상현, “2001년 QDR상세분석과 한반도,”『국방저널』, 2001. 11.
· ______,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한반도 안보,”『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2. 4.
· ______,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2. 10.
· 장성민(책임편역), 『9 · 11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서울: 김영사, 2002.
· 정옥임, “2001 QDR과 한반도,”『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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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01-11-28.
· 동아일보 2002-03-15.
· 연합뉴스, 2001-10-02.
· 한국일보, 200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