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몇가지 정리

소개

이건 법학개론의 기초적인 부분을 시험지에 쓰기 좋게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 A4한장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1. 법은 강제성 있는 규범이다는 명제를 설명하라
2. 법과 관습의 관계
3. 법과 도덕의 관계
4. 악법도 법이다를 설명하라
5. 자연법의 개념
6.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성문법주의의 장단점
8.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9. 법의 장소적 효력

본문내용

법은 강제성 있는 규범이다는 명제를 설명하라

1. 타규범과의 구별기준으로서의 강제성
법이 강제성을 갖는다는 것은 법을 도덕 등의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규범의 본질은 "강제규범인 데 있다"라고 주장한 한스 켈젠,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나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이 그 자체 모순이다"라는 루돌프 폰 예링,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강제력'의 체계적 사용을 통한 '사회통제'이다"라고 한 로스코 파운드의 견해 등은 모두 강제가 법의 필수적 요소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2. 법적 강제의 특질
법적 강제의 특질은 법이 단순히 실력에 의한 강제보장을 수반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보장을 실행하는 실력의 소재와 그 행사가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법 자체에 의해 규제되어 있는데 있다. 따라서 법적 제재를 국가의 권력적 강제장치에 의한 것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 제재의 조건·내용·절차 등이 매우 정확히 규정되고 제재의 실행주체가 특정화됨으로써, 제재가 정형화되고 그 제재의 정통성이 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강제가 적어도 초기적 형태로는 존재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도로 조직화된 강력한 국가적 강제에 의해서 실행되는 법적 제재라 할지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의적·전단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권력의 불법발동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법적 제재라고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법학통론, 최종고 2001
·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 로마법강의, 서양법제사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