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보험범죄의 모든 자료

목차

1. 보험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원인
4)종류

2. 보험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 현황
2)관련 사례

3. 보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보험범죄의 의의

1) 개념

우리나라의 보험업은 1960년대에 보험업 관련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2002년 현재에는 외국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42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이러한 보험업의 양적 팽창은 그 부작용으로 보험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 물론 보험범죄의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우연한 (보험)사고에 대한 재산의 급여’라는 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의 IMF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소위 ‘생계형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불법 영득할 목적으로 보험 적용 대상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하는 일련의 범죄행위이다. 행위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는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정과 인륜,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보험범죄로 지급된 보험금의 누수는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어 일반계약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배당금 등의 잉여금에서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보험범죄로 인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재산적 침해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연간 보험료 약 69조원)는 세계 7위의 보험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증가할수록 제도의 허점과 교묘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전의 치밀한 계획으로 지능화, 조직화 및 흉포화 등 반인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나 보험사기에 대비하는 조사 전문기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생명보험사들이 1998년 12월에 ‘생보사 보험금 심사협의회(LICAM)’ Life Insurance Administration Meetings.

를 결성하였고 1999년 6월에 ‘한국보험범죄예방(KICP)’ http://www.licam.com
이라는 보험범죄예방 전문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최근에 와서 생명보험협회에서도 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보험범죄와 관련한 신고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병희 보험 범죄론, 형설 출판사(2001)
· 조수웅 보험 범죄와 그 방지 대책, 손해보험지,
·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88
· 이병희, 보험범죄와 범죄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집(한국법학회), 1999
·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990
· 실태분석 현황 자료들
· 2004년 보험사기통계 보도자료, 2003년도 보험사기 적발결과 참고
· 관련 사이트
· 감사원 http://www.bai.go.kr/
· 에스엔 에프 http://www.snf.re.kr/
·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insucop.fss.or.kr
· 보험개발원 http://www.kidi.co.kr
· 사례 및 보도 자료 참고
· 네이버 뉴스 보도
· 엠파스 뉴스 보도
· 중앙 일보
· 엽기 뉴스 2004.04.05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