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과거사규명법에 관하여

소개

주요조사대상 7건을 조금 길게 서술했습니다.

목차

一. 서 론
- 과거사 규명법의 배경

二. 본 론
1. 과거사 규명법 논란의 발단은?
2. 과거사 규명법의 내용
3. 주요조사 대상 7건과 그 내용
4. 쟁점
1) 각 당의 의견
2) 언론사의 의견
3) 시민의 의견

三. 결 론 - 나의 견해

四. 참고문헌

본문내용

一. 서론 : 과거사규명법의 배경 (4대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4대 개혁법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과거사규명법으로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보수진영)과 민주노동당(진보진영)간의 당내이익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네 가지 법안을 말한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열린우리당측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을 보완하자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그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민노당은 국보법 폐지만을 주장하고 형법보완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관계법에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신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즉 일정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신문사를 독점으로 인식하여 그 신문에 제제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제를 막고 있어서 양 당이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민노당은 소유지분의 제한만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재단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고 있어 여기서도 두 당간의 대립이 이어고 있다. 민노당은 교장의 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교장의 교직원 임명권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규명법에 관해서 열린우리당은 광복이후의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자고 하며, 한나라당은 포괄적 과거사 규명은 물론이거니와 친북행위, 좌익행위를 한 과거도 들춰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노당은 좌익행위건 포괄적 과거사 규명은 둘째로 미뤄두고 일단 그 조사단체의 힘, 즉 조사권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서울 연합뉴스
· 인터넷 한겨레
· 동아닷컴
· 국민일보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