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FTA(자유무역협정)형성 특징과 장단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FTA 정의

2. FTA 등장 특징

3. FTA 장점

4. FTA 단점

5.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WTO(세계무역기구)는 1947년에 만들어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제8차 GATT 협상인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를 통해 1995년 1월 출범했다.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그리고 WTO는 GATT에 없던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를 둠으로써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그뿐 아니라 WTO는 GATT체제에서 공산품에 한하던 교역과제를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 등 모든 교역물품으로 확장하였으며,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하는 총체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WTO는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4개 회원국이 있다. WTO 출범으로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이 도래되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금융 흐름을 장악하기 위해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창설을 주도했고, 세계 실물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창설했다. GATT에서 공산품에 한정했던 범위를 WTO 창설을 통해 서비스, 농업 등의 부문까지 확대했지만, WTO의 다자간 협의체계는 참가국들의 반발을 비롯한 오랜 논의를 동반해야 했으며, 전 영역으로 확장된 교역범위로 인해 세계도처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