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제2공화국, 대외정책]대외정책 제2공화국

소개

제2공화국 장면정권은 과도기로써 미언급될 수도 있으나 제 1공화국과 제 3공화국을 연결시키는 과도기 정권으로써 역사적 의의가 있다.

목차

I. 서론
Ⅱ. 장면 정부의 외교적 이상 및 대외정책의 기조
(1) 대미외교안보와 경제협력
(2) 대일정책: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시도
(3) 대 유엔외교 및 통일정책
(4) 제 3 세계 및 비동맹권 외교
Ⅲ. 결론

본문내용

제2공화국이 존속했던 기간이 매우 짧아 195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크게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한국 외교의 환경적 조건은 국제정치상의 냉전 논리에 의해 역량을 갖춘 정치 체제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대미의존 외교와 우방국 외교에서 크게 진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관찰의 시각을 좀더 자세히 보면 제1공화국과 구별되는 대외정책상의 변화가 나름대로 시도되고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1)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
2) 합리주의적 접근을 기본 관점으로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실리외교와 경제외교를 추진.
3) 중립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노력.
4) 대일관계의 정상화 노력.
5) 통일정책에 있어서 무력통일대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한 정책을 추구했던 점 등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들이 구제적인 결실을 맺었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시의 역동적인 국내외 적인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목표로서 설정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공화국 국무총리로서 장면의 외교적 업적은 5․16 군사혁명 이후 2공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적 평가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기의 장면 정부의 대외정책은 제 1 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나름의 특성 있는 외교양상을 창출했다. 제 2 공화국의 외교적 유산은 그 후에 등장하는 군사정부와 제 3 공화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과 원인을 제공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2 공화국(허정 과도정부 포함) 기간의 한국 외교의 틀은 195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외교의 환경적 조건이 국제정치상의 냉전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자주적 외교역량을 갖춘 정상적인 정치체제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범준김의곤 (공편), 한국외교정책론 : 이론과 실제, 법문사
· 허만, ꡔ한반도와 외교정책론ꡕ, 교육과학사
· 한승조(편), ꡔ리더십 이론과 한국정치ꡕ, 민족지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