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소개

좋은 자료가 되길

목차

1.국민연금관리공단 개요
설립목적 연혁 조직현황 추진사업 등

2. 국민연금관리공단 제도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3. 국민연금의 역사

4. 국민연금가입 현황

5. 국민연금 재정추이

6. 국민연금의 문제점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소득재분배 왜곡
정부의 홍보부족 등

7. 개선방안
소득파악 개선과 형평성 제고
기금운용체제 개선
보험료 납부 예외자 축소 및 징수율 제고

8. 외국사례

9. 결론

참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님과의 인터뷰

본문내용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
정부개입은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원조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에 대비한 연금보험료 기여를 강제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는 적절한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할 것이다.

②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③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한다. 생계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중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 사회보험네트워크
· 사회복지정보원 - 국민연금제도의 시안과 기본방향
· 정치문화 정향과 복지국가의 발달: 비교역사적 접근
· 국민연금 확대와 재정추계
· 농어민노령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연구
· 국민연금제도의 농어촌지역 적용현황과 정착방안
· 양동관,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 확대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광주대 경상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송호동.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자영자 확대를 통한 개선 방안”,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논문, 1998.
· 김원식,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과정”,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2003.
· 황덕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2003.
· 경제조사본부 사회분석팀,“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