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시아정당의 특징과 변화

소개

브릭스로 떠오르는 신흥강대국 - 러시아 그들의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정치적 배경과 현재 어떠한 체제로 자유주의와 화합하는가?

목차

Ⅰ. 서 론
◎ 러시아 정당정치의 시작

Ⅱ. 본 론
◎ 체제전환과 정당발전
․1993, 95, 99, 2000년
총선 과정 및 결과
1)1993년 총선
2)1995년 총선
3)1999년 총선
4)2003년 총선

Ⅲ. 결 론
◎ 민주주의 제도화와 정당발전

본문내용

1. 러시아 정당 정치의 시작

러시아에서 국가두마(하원)의 의회민주주의 경험은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황제에 대항한 폭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때인 1905년 1월에 [10선언]을 통해 시작 됐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첫 의회 경험은 혁명 전 1906년 5월부터 1917년 혁명이전 까지 4기에 걸친 국가 두마로 끝났다. 그 후 70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구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소련 정치체제 개혁으로 인해 공산당 내에 여러 분파들이 생겼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고 이로 인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은 인민 대의원 대회가 되었다. 1990년 3월에는 공산당 권력 독점의 법적 근거가 된 구 소련 헌법 6조가 폐지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채택된 사회 조직법에 의해 러시아에서 다당제의 법적 근거가 되어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끝과 러시아의 정당 정치의 시작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지난 93, 95, 99, 2003년에 있었던 네 번의 총선은 향후 러시아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였다. 이 선거 결과 나타난 러시아 정당의 특징과 향후 러시아의 정당정치에 있어 민주주의 세력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겠다.

2. 체제전환과 정당발전

(1) 1993, 95, 99, 2003년 총선 과정 및 결과

① 1993년 총선 과정 및 결과
1991년 8월 발생한 쿠데타 사건이 가져온 중요한 결과들 중 하나는 과거에 소련 중앙에 집중된 국가 정치권력이 각 가맹 공화국들로,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로 이동한 것이었다. 러시아 대통령과 최고회의는 러시아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러시아 정권 세력들은 1989년부터 계획했던 급진 개혁을 실현하는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경제․정치 개혁에 관한 완성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쿠데타를 진압한 뒤 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에 국가권력과 통제를 행사한 3개월 동한, 옐친 정부의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은 발표되지 않고 그 방향에 관한 추측과 논의만 무성하였다. 경제개혁의 계획은 10월 말에 가서야 겨우 공포되었다. 그 내용에는 급진적인 성격을 끼는 몇 개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포함되었다. 「러시아 현대 정치사」p.135～138 이창주 지음 『한울 아카데미』
‘500일 프로그램’과는 달리 항목별 개혁 실현의 완성기간은 설정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조처들은 92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92년 1월부터 가격 자유화 도입,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상품 부족 현상을 없애며 모든 분야와 기업들간에 경쟁 시스템을 가동, 그리고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상품 유통을 촉진 국내 생산과 수입 상품의 교역 활성화, 마지막으로 주택과 건물 및 기업을 광범위하게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러시아 정치론 교재
· 러시아현대정치사. 이창주 지음 「한울아카데미」
·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 홍완석 엮음 (주) 일신사」
· http://nongae.g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