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이해]지방자치단체 문화사업의 허와 실

*유*
최초 등록일
2005.04.15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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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와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문화는 근본적으로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특성 있는 향토고유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진작이 지방화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국민문화 향수권을 신장시켜야 선진국민문화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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