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 사회문제] 사회문제론 - 입양

소개

사회문제론 시간에 세미나형식의 발표를 위해 제출했었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목적
4. 입양아 발생의 원인
5. 입양의 현황
6. 입양의 형태
7. 입양의 절차
8. 국내의 입양제도
9. 외국의 입양제도
10. 국내 입양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아동에게 있어 자라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가정이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선책으로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입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입양보다 해외입양에 의존하여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국내에서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글에서는 입양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입양의 문제점과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Ⅱ.본론
1. 입양의 개념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는 아동을 양육/보호할 다른 영구적 가정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입양은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입양은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며,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 시 된다.

2. 입양의 구성요소
①입양대상 아동: 가정에서 이탈된 요보호 아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 부모의 사망, 빈곤
-친부모가 판별되지 않았거나, 친부/모임을 인정치 않으려는 경우
-부모 스스로에 의한 양육권 포기: 주로 미혼모
②친부모 : 출생에 의해 혈연적으로 맺어지는 친자관계로 아동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된다.
③양부모: 입양을 통해 아동을 호적에 등재한 법적 부모
④기관: 입양기관은 입양법을 준수하며, 기관의 사회사업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아동과 새로운 아동을 받아들이는 입양가정과 그동안 키워준 위탁가정과 친부모들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입양의 목적
-한국의 입양 특례법(1976)과 아동복지법(1981)은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족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카두신(Kadushin)에 의한 입양의 목적
①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②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④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⑤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 된다.
⑥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된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
· -제 1차 전국 양부모 대회 세미나/ 한림대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입양홍보이사 허남순
· -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 사회교육 연구/김경원 / 서강대학교 교육 대학원/ 1998
·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 방안/ 보건 사회연구원/ 1996
· -2004년 4월 아동 복지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4
·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배태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아동복지/ 성영혜, 김연진 공저/ 동문사/ 1991
· -아동복지론 / 임종운/ 홍익재/ 2002
· -아동복지의 이해- 이론과 실제/ 이숙종/ 학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