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신공공관리의 장점과 단점

소개

국민의 정부 시절 한창 유행하던 신공공관리(NPM)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A+ 받았구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개 념
1. 의 의
2. 이론적 요소

Ⅱ. 신공공관리의 장점(성공적 사례)과 단점에 대한 구체적 사례
1. 신공공관리의 장점에 대한 사례
2. 신공공관리의 단점에 대한 사례

Ⅲ.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개 념

1. 의 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theory)이란 공공조직구조와 관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지속적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서구의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시도였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일반적이고 도구적인 활동인 관리는 공사조직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사회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관리의 개선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행정의 새로운 국가경영 페러다임으로서 ‘Governance'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종래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증진, 질서유지를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2. 이론적 요소

① 대규모의 통일적 행정조직을 탈피하여 공공조직을 개별적․자족적인 단위로 분산시킨 다.
② 공공조직간에 또는 공․사조직간에도 경쟁을 강조한다.
③ 벤치마킹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우수한 민간관리 기법의 공공조직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각 부처의 최고 관리자에게 자유 재량권을 통한 관리상의 자유를 부여한다.
⑤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업무성과 기준을 강조한다.
⑥ 성과 측정을 통하여 공공조직의 통제를 강조한다.

참고자료

· 김 중 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서울 : 도서출판 성지각, 2002).
· 데이빗 오스본·테드 게블러, 『정부 혁신의 길』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