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년 1학기 한국사회문제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 4대 개혁법안의 요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주택거래신고제

Ⅱ. 본론
1. 주택가격공시제도 개념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
3. 주택가격공시절차
4. 주택가격공시제도에서 기대되는 효과 및 문제점
1) 기대 효과
①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② 부동산 과세기준의 공평성 제고
③ 구축의 편의성
2) 문제점
① 세금부담의 과중
② 급한 시행과정과 여러 정책의 발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 부족
③ 전문가 시스템의 부재
④ 비준표의 신뢰성
⑤ 공무원 조직 비대화
⑥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⑦ 부동산 시장의 냉각화

Ⅲ. 결론

본문내용

1. 주택가격공시제도 개념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의하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천개의 표준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하여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호를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30일 공시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 이상) 632만호에 대하여는 "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며, "05년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가격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도 가격을 조사,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05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하여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가격공시제도가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 7일 전담 T/F를 구성하고, 10월 중순에 업무에 착수하여 평가사 교육, 조사평가업무요령 발간을 거쳐 현재 표준주택 선정 및 지역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안』(현행「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전문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년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실거래가 검증기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는 주택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밝혔다.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의하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천개의 표준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하여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호를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30일 공시하게 된다.

참고자료

· 5. 강정규. 부동산 4대 개혁법안 마무리.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 6. 심인성, <참여정부 2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변화
· 7. 2005년도 주택종합계획 (2005. 3 - 건 설 교 통 부 ) : 부동산 정책
· 8. 송영웅, 부동산 4대개협법안, 집값 안정에 藥… 거래는 위축될 듯,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