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통일 정책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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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1. 1950년대 : 무력통일 시도와 평화통일 공세
2. 1960년대 : 남북연방제
3. 1970년대 : 고려연방공화국 방안
4. 1980년대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 1990년대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Ⅲ.남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1. 1950년대 : 유엔을 통한 통일노력
⑴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⑵ 남북 자유총선거론
2. 1960년대 : 선 건설, 후 통일정책
3. 1970년대
⑴ 8·15 선언 : 평화통일구상선언
⑵ 7·4 남북공동성명
⑶ 6·23 선언 :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⑷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4. 1980년대
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⑵ 7·7 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5. 1990년대
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⑵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협력 추진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수립 후 반세기 가까이 우리 정부는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국력신장과 주변정세의 변화에 맞춰 그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리의 국력이 북한에 못 미쳤을 때에는 다분히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북한을 압도할 만한 국력을 신장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지금까지 46년 동안, ‘남조선혁명’, ‘남조선의 공산화’,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대변되는 대남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남과 북은 그 동안 통일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북한간에는 체제, 가치관, 전통문화 및 이념 등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동족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간의 생존을 공히 위협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의 지속은 국제사회에서 동족간의 비생산적인 대결과 경쟁격화로 민족의 역량 낭비는 물론 민족적 자해행위가 되어왔다.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남북한 통일정책의 반세기를 재조명하면서 해방이후 남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정책과 그에 따른 남북대화 추진배경 및 결과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대내외적 상황과 더불어 통일정책의 전개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북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북한은 해방후 식민지적 과거의 청산과 자립갱생의 경제를 운용하고자 독특한 정치사회 및 경제체제, 그리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자주노선을 견지하면서 독자적인 사회주의체제(유일체제)를 형성해왔다.북한의 대외정책은 공식적으로는 공산당 정치국, 독립적 정책 시행방안 수립 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독립적 정책집행 기관인 정무원의 3자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외교부는 실무차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3자간의 권력분립은 의미가 없으며,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과거 김일성의 강령적 교시와 지시가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듯이, 국가 주석이 국가수반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당 정치국, 중앙인민위원회, 그리고 정무원에서의 모든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력을 갖는 절대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