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해방이후 귀속재산과 재벌의 형성

목차

1 경제 발전과 시장 경제 체제
2 귀속재산 처리와 기업의 생성
3 원조 물자의 배급
4 해방 후, 기업성장의 계기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당시 귀속기업의 매수 가격은 1945년의 장부가격 수준이었고, 귀속기업체 매수 대금을 최고 15년에 걸쳐 분활 상환하도록 하였다. 귀속재산처리법에서는 불하 가격을 시가에 따라 불하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저렴한 사정가격 때문에 시가보다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하되었다. 그리고 귀속기업체의 불하대금의 분할 상환은 그 매수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분할 상환이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당시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불년수가 갈수록 불하대금의 실질 분할 상환액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환년수가 길수록 국유 재산이 헐값으로 민간인 소유로 이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을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지가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지주를 위한 조항이었으나 실제로는 지주보다는 신흥 자산계층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유는 지주들이 한국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영향하에서 생계를 위해, 또 현금의 필요 때문에 지가증권을 그 액면 가치의 약 30~70%수준으로 투매를 하게 되는 데, 이를 매수자가 사들여 귀속재산 불하의 납부대금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귀속기업체 불하 이후 기업의 존재형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해방직후 미군정 시대의 대규모 기업은 미군정하 중앙직할관리로 되어 생산이 정체한 반면, 전통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 대기업89개(종업원 300명 이상)중 36개였던 귀속기업체가 불하되거나 국영관리 됨으로써 본격적인 생산이 재개되고 이전의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 왔다. 이처럼 귀속기업체 불하는 체제논쟁을 종식시키면서 신흥 자본가 게층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시작이 외었고, 이 과정에서 해방을 전후한 시점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 김상온 김승석 이은우 등 공저 , 울산대학교 출판부
· 한국전쟁과 자본주의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울 아카데미
· 한국경제론강의 -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 한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