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고찰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국적 상황에서 대채복무로서 기능을 할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구상 유일하게 이념의 논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전개를 불러올것은 매우 명약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좁게는 종교에 따른 집총거부가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 지를 정밀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국민정서적인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논문으로 최고의우수논문으로 발표ㅣ되었읍니다.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양심의자유와 대체복무에 관한 이론적 전개
제1절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사회적 양심설
2) 윤리적 양심설
(2) 양심의 자유의 구체성
1)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
3) 학계의 견해
4) 소논지
제2절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소논지
(3) 각국의 양태
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
제3장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1. 병역제도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와 행형단계에서의 처우
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
(1) 시민 사회단체
(2) 종교계
(3) 법조계
(4) 학계
(5) 판례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입법론상 대체복무제도 부존재
2. 형사법적 처리상 문제
3. 행형단계에서의 차별적 대우
4. 병역거부권 인정시 문제점
(1) 병역거부 확산
(2) 전과자 양산
(3) 국민정서상 배치
(4) 형평성 원칙 붕괴
(5) 병역제도 근간붕괴 우려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에 대한 정책대안제시
제1절 군복무와 관련된 보상책 강구
1.현역복무에 대한 국방의무홍보의 강화
2. 현역복무자의 혜택강화
제2절 대체복무관련 입법론적 접근
1. 교정시설문제의 해결
2. 대체복무의 입법론적 접근
제3절 병역 및 국방정책적 접근
1. 복무기간 연장
2. 근무조건 강화
제4절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보장이라고 단언한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나 어느 조직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논리일 것이다. 주로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에 관한 것은 이를 포괄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전제되어 질 때에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여러 제반요소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수단은 인적인 요소가 아닐까 한다. 인적인 요소 중에서도 안전을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의 군사제도 특히 인적요인을 뒷받침하는 제도 즉 병역에 관계되는 것이 아닐까?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여 왔던 것 중 가장 주요한 요소는 병역과 관련된 것이었다. 단순히 역사를 고찰하더라도 국방을 유지하는 요소 중 병역과 관계된 제도나 시스템의 문란은 국가나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익히 보아 왔다. 그렇다면 병역을 구성하는 것은 한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존립의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병역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안보환경과 군사적.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 정치체제, 경제력, 인구 그리고 병원의 질. 양적 수준, 현대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과학 기술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또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하여 그 틀이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1. 저서
·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서울:국방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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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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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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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권, " 대체복무의 근거와 입법방안", 「인권과 정의」, 제298호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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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BK21 법학연구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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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섭 외,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서울: 대한변호사 협회, 2002.
· 3. 기타
· 국방일보, 2002년 3월19일자.
· 조선일보, 2002년 3월15일자.
· 한겨레신문, 2002년 4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