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해외 직접투자가 과연 국내산업을 공동화 시키는가

소개

2004년 한국수출입은행 논문공모전에 출품했던 글입니다. 논문공모전으로 목표로 쓴 글인만큼 대학교 리포트로 제출하면 아주 좋은 점수 받을겁니다.

목차

주제선정이유
1. 서론
2. 본론
2.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2.2 해외직접투자의 효과
2.2.1 국제수지효과
2.2.2 고용에 미치는 효과
2.2.3 기술, 경쟁력,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3. 해외직접투자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고찰
3.1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사례
3.2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사례
4.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리카도 이후 국제간 분업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각국가의 무역에 대한 정책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장려하지만, 수입(소비재)은 가능한 줄이는 쪽으로 무역 정책은 이루어졌다.
20세기 후반부터 포화된 국내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나섰고, 지금은 MNC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과거 수출과 수입에 대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시각도 이중적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산업공동화, 실업률 상승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억제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의 세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대체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고용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해외직접투자가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실증적 자료도 있지만 석연치 않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NPV가 높은 투자를 한 것이고, 국내에 투자를 할 경우 더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 높은 기회비용을 가져오게 한 다른 요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해외직접투자가 고용감소를 불러온 것은 그 원인에 의해 나타난 병렬적인 두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와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을 공시적으로 분석하고, 그 사례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제 3의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