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지하경제에 대해서

소개

한국경제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1. 지하경제의 정의
2. 지하경제 출현의 배경
3. 지하경제의 유형
4. 지하경제와 정치
5. 권력창출과 지하경제
6. 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7. 지하경제 규모, 국제 비교
8. 최근 지하경제 확대 조짐 우려
9. 정부의 탈세 적발, 세수입 확대
10. 민간 신용카드 사용 급증
11. 정부의 기업․금융기관의 감시, 투명화 노력

본문내용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지하경제는 “세금을 내지 아니하며 정부의 갖가지 규제를 받지않으며 ,보고되지 않은 경제. 또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그 중에는 범죄, 마약, 매춘, 도박들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하경제의 정의는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총계로 요약된다.
즉 세금을 제대로 내느냐 하는 문제와 국가가 매년 잡는 공식적인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느냐가 가장 일반적인 기준 틀인 것이다. 공식적인 국민소득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따지고 다르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이 빠지는 경우'와 처음부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동네 학생들을 모아놓고 불법 과외를 하면서 매달 백만 원씩을 번다고 하자. 공식적으로 보면 그는 엄연한 실업자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매월 백만 원씩을 번다. 술집에서 아가씨들이 받는 팁이나 마약자금 등도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전자에 해당된다.
반면 가정주부들이 매일 힘들게 하는 가사노동을 보자. 그녀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면서 매월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요즘 파출부 한사람의 월급이 70만원 이상이니 일반 가정의 주부는 이 이상을 벌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국민소득계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후자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같이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탈세'와 '절세' 문제가 생기고 국민소득계정을 기준으로 하면 팁 과 같이 '국민이 당연히 정부에 알려야 하는데도 숨기는 것과 가사노동처럼'처음부터 보고될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하경제를 '사회 법질서의 테두리밖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지하경제는 '탈세'와 당연히 소득으로 정부에 보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하겠다.
사금융이 적고 범죄가 많은 미국에서는 '범죄경제'를 부업을 하는 실업자가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암 노동 시장을 각각 주요 지하경제경제로 간주한다.

참고자료

· 송병락 <한국경제론>
·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