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3자적 효력

목차

Ⅰ. 基本權의 제3자적 效力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개념
(2) 제3자적 효력 문제의 논의 배경
(3)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입장 대립의 원천 : 공사법 준별론
(4) 기본권의 3자적 효력과 불평등관계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1) 개념
(2) 근거 - 기본권에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
(3)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4)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Ⅲ.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사례

본문내용

Ⅰ. 基本權의 제3자적 效力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입법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집행권과 사법권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또는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집단이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을 그 대상으로 하는 기본권이 사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개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란, 근대시민국가의 헌법체계에서 주관적 공권으로 인식되어 대 국가적 효력만을 가졌던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2) 제3자적 효력 문제의 논의 배경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정부 못지 않은 강력한 조직과 힘을 가진 이른바 '거대사정부가 출현하고 이들 조직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발하게 됨에 따라 종래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기본권의 효력을 사인상호간의 관계에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대시민국가에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 관념되어 대국가적 효력, 즉 국가권력의 자위적 행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대국가적 방어권) 사인상호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에 맡겨졌고, 이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시민국가의 헌법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인상호간에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함이 인식되고,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로 그러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함에도 사인상호간의 관계를 사적자치에만 맡겨둔다면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부자유를 방임,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권력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더불어 중대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