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방안

소개

A+ 받은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밤새서 작성한 것으로,
각종 신문기사와 문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에스크로 도입현황과 문제점

Ⅱ.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Ⅲ.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방안
1.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제도의 정비
3. 수요기반의 증가
4. 에스크로 서비스의 확대
5. 부동산거래관행의 투명성 제고

Ⅳ. 권원보험의 활성화
1. 권원보험인수회사(UTC : Underwritten Title Company) 제도
(1) 기능
(2) 미국 권원보험 인수회사의 자격요건
2. 보험중개인제도와 권원보험 인수회사의 차이점
3. 전문인력의 특화
4. 시스템의 특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에스크로 도입현황과 문제점

현재 은행 등 제3기관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부동산 거래대금보호 서비스(에스크로)’가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지난 7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이용실적은 단 한 건에 그치고 있다. 금융권과 부동산 관련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스크로 거래 실적은 하나은행 이 취급한 타워팰리스 아파트 거래 1건, 29억 5000만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 실시기관이 늘어나면서 상담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7월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은행은 기존 실적 외에도 현재 21억5 000만원 규모의 거래 7건에 대해 계약금을 받은 상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조흥은행도 지난달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3건 가량의 상담을 진행중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신한은행과 업무를 제휴해 상품개발을 준비중이며 제일은행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관련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매수인은 매매보호를 요청한 대가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내면 된다. 수수료는 하나은행의 경우 매매금액 기준으로 1억원은 45만원, 2억원은 60만원, 5억원은 100만원, 10억원은 160만원이며 조흥은행은 거래대금이 4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대금의 ‘0.05%+20만원’, 거래대금이 4억원 이상이면 거래대금의 0.1%를 받고 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잠재수요가 많아 문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 서비스 실적은 없는 상태다. 이처럼 에스크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우선 수수료 내기를 꺼리는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거래시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법무사 비용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에스크로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을 꺼리는 매입자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걸림돌은 매도인의 비협조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없이 자신이 처분할 부동산에 잔금도 치르기 전에 신탁등기가 설정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참고자료

· 이계연, "권원보험의 활성화 방안", 월간『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2002. 12.
· '부동산거래보호 유명무실', 매일경제, 2004. 12. 13.
· "미국 에스크로우(ESCROW)제도의 국내도입방안",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 기타 오마이뉴스 등 전자신문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