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헌법]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 보장과 알 권리

소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밀보장 권리와 알 권리

Ⅲ. 입양과 입양제도
1. 입양의 개요
2. 입양사업의 기본원리

Ⅳ.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
1.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배경
2. 입양서비스에서의 비밀보장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1) 타당성
2) 한계

Ⅴ.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
1.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배경
2. 입양서비스에서의 알 권리의 타당성과 한계
1) 타당성
2) 한계

Ⅵ. 맺 음 말

본문내용

Ⅲ. 입양과 입양제도

1. 입양의 개념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법적 과정이다. 즉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입양아는 새 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2. 입양사업의 기본원리

1) 아동은 자신의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양육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입양은 아동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난 후에만 고려해야 한다.

2) 대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이 속해 있는 인종집단, 국가, 문화집단과 종교집단에서 가정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입양의 일차적인 목적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사업은 아동의 복지, 욕구, 관심을 기초로 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정은 아동을 위해서 선택되어야 하지 가정을 위해 아동이 선택되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양옥경외,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아카데미, 1993.
· 김현용외3,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1997.
· 송정부외 공역, 「사회복지체계론」, 나눔의 집, 2000.
· 이소희외5,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1999.
· 권육상, 「사회복지실천론」, 학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