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제도

소개

예산제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한 학기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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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의 개념
2. 예산제도의 변화
(1) 시대별 예산제도의 변화
(2) 분야별 예산제도의 변화
3. 미국 예산제도의 변화
(1) 행정부제출예산제도의 확립
(2) 예산제도의 개혁
(3) 미국예산제도의 특징
4. 우리나라의 재정 제도
(1) 예산제도
(2) 예산제도의 내용
5. 예산제도의 구조
(1) 예산편성의 의사결정 주체
(2) 예산내용의 세분화 정도
(3)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통제
(4) 예산의 투명성
6. 예산제도의 설계의 기준
(1) 인센티브 체계
(2) 권한의 분산
(3) 정보 및 통제
7.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제도의 의의
(2) 예산개혁의 개념
(3) 예산제도의 전개
(4) 기타
(5) 예산제도의 회고와 전망
6. 결과지향 예산제도(배득종)
(1) 사명중심 예산제도(mission-driven budget system)
(2) 생산성 예산제도 (output budget system)
(3) 효과성 예산제도(outcome budget system)
(4) 소비자주도 예산제도(customer-driven budget system)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의 예산운영에 대한 부조리를 언급하며 재정개혁과 더불어 예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고, 실제도 예산제도에 있어서 여러 개혁적인 방안을 시도해 왔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력의 긍정적인 결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운영이나 예산개혁 등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올 해 들어서만 중국, 대만, 이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재정관련 관료들이 다녀갔고, 앞으로도 매우 많은 나라들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이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낮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등 많은 재정계획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반면에 이러한 예산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언론매체에서는 예산에 대한 비리와 부정이 속출하고 있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이 답습되고 있다.
예산제도는 한 나라의 엄청난 규모의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으로 어떠한 예산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 · 정치 · 사회가 변화한다. 이러한 예산제도가 무엇이며, 그 종류와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어떠한 예산제도를 사용해왔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경제정책과 재정』: 정홍상 저 (도서출판 성림 - 1999)
· 『재무행정학』: 신무섭 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2001)
· 『정부와 예산』: 윤성채 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2001)
· 『결과지향 예산제도』: 배득종 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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