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보장

소개

영미법 上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크게 대 연방정부적 효력과 대 정부적 효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미국의 헌법상의 기본권은 과연 주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2.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은 인정되는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3. 미국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4. 미국 초,중,고,대학교에서 흑백 인종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30년 전부터이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주요 판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문내용

1. 미국헌법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크게 대 연방정부적 효력과 대 정부적 효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미국의 헌법상의 기본권은 과연 주정부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기본권의 대주정부적 효력에 관하여는 제14차 및 제 6차 헌법개정조항이 각각 이를 규정하고 있다.
(1)제14차 헌법개정조항
1868년 채택된 제14차 헌법개정조항 제1항은 “주정부는 연방시민이 항유하는 특권이나 면책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주정부가 연방시민이 향유하는 ‘특권이나 면책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처음에는 제1차 내지 제8차에 헌법개정조항에 규정된 기본권의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점차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1. 대주정부적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 : 제14차 헌법개정조항이 채택된 이래 초기에는 주정부가 제1차 내지 제8차 헌법개정조항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동 기본권의 대주정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제14차 헌법개정조항에서 주정부가 보호하여야 할 의무대상인 연방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에 제1차 내지 제8차 헌법개정조항에서 보호받는 기본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2. 대주정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 최근에는 제14차 헌법개정조항에서 주정부가 보호하여야 하는 ‘특권 및 면책권’에 헌법상 기본권도 포함되어 기본권의 대연방정부적 효력이 대주정부적 효력으로 전환된다고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의 대주정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는 헌법상 기본권의 전부가 주정부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는 ‘전부전환설’과 일부분만이 주정부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는 ‘선별전환설’이 있으며 현재는 ‘선별전환설’이 다수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