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 산업공동화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

목차

산업 공동화
<차 례>
1. 산업공동화와 우리의 실태 …………………………………………………………………2
⑴ 직접투자의 무역수지 효과 ……………………………………………………………………… 2
⑵ 직접투자의 공동화 효과 ………………………………………………………………………… 3
⑶ 국내 제조업의 현황……………………………………………………………………………… 3

2. 중국 진출기업 현황 ……………………………………………………………………… 4
⑴ 투자형태 …………………………………………………………………………………………… 4
⑵ 평균 투자금액 ………………………………………………………………………………………5
⑶ 고용인원 …………………………………………………………………………………………… 5
⑷ 주요 원재료 구매처 ……………………………………………………………………………… 6
⑸ 주요 판매처 …………………………………………………………………………………………6
⑹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7

3. 중국 진출에 따른 경영환경 및 투자 만족도 ……………………………………… 7
⑴ 해외진출(투자) 동기 ………………………………………………………………………………7
⑵ 해외진출 분야 ………………………………………………………………………………………8
⑶ 한국과 중국의 기업 환경 비교 ………………………………………………………………… 9
⑷ 중국의 기업 환경이 한국보다 좋은 이유 ………………………………………………………9
⑸ 중국진출의 만족도 ……………………………………………………………………………… 10
⑹ 향후 중국에 대한 추가투자계획 ……………………………………………………………… 11
⑺ 중국 현지의 기업경영 애로사항 ……………………………………………………………… 11
⑻ 중국 진출 후 국내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12
⑼ 향후 5년 내 국내공장 운영계획 …………………………………………………………… 14
⑽ 제조업공동화 관련 중소기업의 인식 ………………………………………………………… 14

4. 정부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 …………………………………………… 15
⑴ 향후 중국진출 계획 기업에 대한 권유 …………………………………………………………… 15
⑵ 정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책 만족도 ………………………………………………………… 15
⑶ 정부 지원요망 사항 …………………………………………………………………………… 16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6

본문내용

산업 공동화

1. 산업공동화와 우리의 실태

산업공동화란 한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들, 즉 개인이나 기업들이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 이주함으로써 원래의 지역에는 산업이 점차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조건의 생산지역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이나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막대한 손실을 피하고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이다. 기업들이 모두 이주를 하게 되면, 국민경제의 한 주축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없어지므로 그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며, 전적으로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어 국제수지적자의 폭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총생산(GDP)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즉,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산업의 공동화가 현실화되면, 해당 지역, 해당 국가의 경제는 완전히 몰락할 수 있다. 지역, 혹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력업종인 기간산업일수록 공동화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더욱 클 것이다.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유발효과가 크고, 첨단산업의 해외이전이라 하더라도 단순 조립·가공공정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우려는 크지 않다. 작년 기업의 유형자산규모가 지난 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전반적인 투자 부진 외에도 공장의 해외이전 등 의 영향으로 보는 등, 최근 제조업체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가면서 우리 제조업 공동화(空洞化)가 점차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투자가 예외 없이 공동화를 야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가 크다면 제조업 공동화를 억제하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⑴ 직접투자의 무역수지 효과
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양면적이다. 이를 상품 측면과 요소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상품 측면에서는 무역수지에 부정적이다.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현지 생산제품이 국내수출을 대체하게 되는 수출대체효과와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역수입효과가 발생한다. 요소 측면에서는 무역수지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부품수출 등 수출유발효과와 국내 생산 시 소요될 요소의 수입이 해외로 전환되는 수입전환효과이다. 현재 해외진출기업에 의해 자본재와 부품이 국내로부터 조달되는 비율이 60~70%에 이르기 때문에 수출유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현 단계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부정적 요인 중 수출대체 효과는 크지만 역수입효과는 적고 긍정적 요인인 수출유발효과가 매우 커 전체적으로 보면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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