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 체계 및 내용
3.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및 결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대책
2.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실업문제는 자본에게는 노동력 수급의 문제일 뿐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활과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실직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란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참고자료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 이정한 외 11인,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