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행형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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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구성.
시험준비하는 분도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

목차

Ⅰ.行刑의 槪念
1. 行刑의 意義
2. 行刑의 目的

Ⅱ.犯罪者處遇와 矯正處遇의 모델
1. 犯罪者 處遇의 槪念
2. 犯罪者處理의 原則과 制度原理
3. 處遇의 個別化
4. 矯正處遇의 모델

Ⅲ.矯 正 施 設
1. 意義 및 沿革
2. 矯正施設의 種類

Ⅳ.受刑者의 法的 地位와 人權
1. 國家와 受刑者와의 關係
2. 受刑者의 權利
3. 受刑者의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

Ⅴ.拘 禁 制 度
1. 意義
2. 傳統的 拘禁方式
3. 새로운 拘禁方式
4. 現行 行刑法의 拘禁制度

Ⅵ.受刑者의 分類와 處遇制度
1. 受刑者分類制度
2. 受刑者處遇制度

Ⅶ.受刑者處遇의 內容
1. 領 置
2. 給 與
3. 衛生과 醫療
4. 敎育과 敎誨
5. 外部交通
6. 收用管理

Ⅷ.矯 導 作 業
1. 矯導作業의 槪念
2. 矯導作業의 經營方式과 種類
3. 作業賞與金
4. 矯導作業 官用主義

Ⅸ.犯罪者의 社會 內 處遇
1. 社會 內 處遇의 一般論
2. 中間處遇制度
3. 保護觀察制度
4. 假釋放制度
5. 社會奉仕命令制度
6. 受講命令制度
7. 更生保護

Ⅹ.結 論

본문내용

Ⅰ. 行刑의 槪念

1. 行刑의 意義
오늘날의 행형의 기본 입장은 수형자를 개선·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재범방지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형은 크게 협의의 행형과 광의의 행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자유형, 즉 징역·금고·구류·의 집행방법을 말하고, 후자는 협의의 행형 이외의 사형수의 수용, 미결수용,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처분 등 재산형의 집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행형의 중점은 자유형의 집행에 있고, 자유형은 근대국가의 형벌제도에 있어서 중추를 이루고 있고, 그 집행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권보장과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행형에 관한 모든 분야를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행형학(penology)이라고 부른다. 행형학의 주된 연구 대상은 자유형·사형·미결구금의 집행, 그 밖의 교도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고,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행형법이다.
자유형의 집행은 수형자의 교화·개선의 교정적 요소와 수형자의 자유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집행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형법은 수형자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行刑의 目的
우리나라의 행형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이하 ‘미결수용자‘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행형의 목적은 자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교정교화를 통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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