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전 대책에 대해서

목차

건강보험 재정 안전 대책
1)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2)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Ⅰ. 유럽 선진국의 재정위기 발생 개요(1970-90년)
Ⅱ. 재정안정 대책의 방향 및 특징 : 구조적 접근
Ⅲ. 재정안정을 위한 공통적인 접근방법
*주요국의 지불제도 비교
*주요 유형별 약제비 억제 대책
Ⅳ. 외국 재정안정대책의 정책적 함의: 구조적, 법률접근 강화
*주요 목적
*기대효과

본문내용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Ⅰ. 유럽 선진국의 재정위기 발생 개요(1970-90년)
○ 보편적인 사회보험 도입이후 급속한 노령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욕구의 증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Ⅱ. 재정안정 대책의 방향 및 특징 : 구조적 접근
○ 영국, 프랑스, 독일 공히 의료보험재정 위기가 정치 쟁점화 되자 수상이 각종 의료보험개혁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개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Ⅲ. 재정안정을 위한 공통적인 접근방법

□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포괄수가제(DRG) 및 총액예산제 도입
- 의료제공자에 의한 지출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도입.
- 의사에 의한 수요 유발 요인이 많은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에 의한 지출증가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입원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사용됨.
- 안정적인 의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외래 포괄수가제도까지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공공의료시설과 민간의료시설간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억제정책을 동시에 추진
- 민간시설에 대한 설비투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보조
- 그 대신 정부는 의료인력 및 병상수 등에 대해 엄격히 통제
- 시설장비 허가제로 의료기관간 중복 투자를 엄격히 통제
(고가장비를 인근 지역병원끼리 공동 사용토록 하고 있음)
Ⅳ. 외국 재정안정대책의 정책적 함의: 구조적, 법률적 접근 강화
□ 법률제정시의 주요 골자

○ 건강보험 유지․운영에는 보험료 등 안정적인 수입구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됨과 동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지출규모를 명시

○ 건강보험 유지운영에 국민적 대표를 포괄적으로 합의체의 형식으로 참여시켜 모든 사회구성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