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고찰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사회문제 중간과제로 해당 과목의 주제 및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내용
2.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쟁점 및 문제제기
3.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4. 과거사 진상 규명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번 과거사 진상 규명법을 통해서,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예외 없이 보다 분명하고 합리적 친일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 조사기간이나 위원회 문제 그리고 사전 공표등도 충분한 협의와 문제점 보완을 거치고, 특히 처벌법도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법인만큼 정략적 접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일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등 원내 절대 다수인 172명의 의원이 참여해 개정 입법에 나선 것도 이 법이 올바로 개정돼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의 독소 조항인 조사 대상자와 범위를 군인의 경우 중좌(중령) 이상 지위에 있던 자에서 소위 이상으로 고치고, ꡐ전국․중앙ꡑ 단위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은 당연한 법안 정상화 작업이라고 본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이 공공연히 개정 반대에 나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법이 마련된 지 얼마 안돼 시기상조라느니, 국민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느니 하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근거 없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 정치적 배경이 옹졸하게 느껴진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박근혜 대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한 문제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있어 선대 사주의 친일 행각 공개에 대한 접근 등이 찬성세력에게 더욱 힘을 불어넣고 있다. 찬성자들은 책임 있는 공당과 언론사라면 해방된 지 60년만에야 비로소 친일진상을 규명하려는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를 들먹이며 남 탓만을 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선대의 과거사 때문에 친일진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 “친일진상법개정, 반대 명분 없다”,이라고 한나라당과 해당 언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與 과거사 규명법 내용과 전망>,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 2. 여야 `과거사관련법' 쟁점 비교표, 이남언론동향, 연합뉴스, 2004년 10월 13일자.
· 3. [‘이젠 4대법안‘ <3>과거사 진상 규명법] ’용서와 화해‘ : ’역사 뒤집기‘, 국민일보, 2004년 11월 12일자.
· 4. ‘친일진상규명 제대로 돼야“, 문화일보. 2004년 7월 14일자.
· 5. “친일진상법개정, 반대 명분 없다”,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14일자.
· 6. “손석희의 시선집중 긴급여론조사”, 2004년 10월 19일.
· 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서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2004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