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정책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Report입니다.

목차

I. 중국경제 급성장이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

II.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2)
1.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2. 국유기업의 부실으로 인한 금융부실

III. 중국의 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1. 중국의 개방정책과 외자도입 확대
2. 외국기업들의 첨단산업 진출과 현지화 가속

IV. 중국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
2. IT중심의 급속한 산업의 고도화
3. 중국의 산업발전 정책

V.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1.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대응방안 (5)

본문내용

중국은 1978년말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하고 국제경제 사회에 진출한 이후 20여년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에서 경제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최근 중국경제는 20여년에 걸친 개혁ㆍ개방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개혁ㆍ개방 추진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2003년 중국경제는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9.1%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인당 GDP는 사상 최초로 1,000달러를 돌파, 1,090달러를 달성했다. 중국경제 과열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2004년 상반기에도 9.6%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중국경제의 부상은 한국경제에게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한국의 對중국 수출 규모 확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對中 수출은 2003년 351.1억 달러로 전년대비 47.8%나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미국을 제치고 1위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특히 2003년 중 한국의 對中 무역수지는 전체 무역수지의 88.1%를 차지하였다.
반면, 한국기업의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한국 제조업의 중국으로의 투자 집중은 제조업 공동화, 국내 투자부진과 고용 창출여력 약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중 산업협력에의 시사점」- 산업연구원 - 신태용(1999)
· 「중국의 WTO 가입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 유진석(1999)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외(1997)
· 『NHK 특별기획 중국 12억인의 개혁개방』- 하늘출판사 - 최학준 옮김(1995)
· 『현대중국경제』- 서울: 교보문고 - 유희문 外(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