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개방이후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전망에 대한 평가서

최초 등록일
2007.06.23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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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후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전망에 대한 평가서 를 경제무역 방면으로 자세하게 평가 보고하고자 한다.

목차

1. 중국의 경제ㆍ무역 전망(2005-2020년)
2. 중국, 新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본문내용

1. 중국의 경제ㆍ무역 전망(2005-2020년)
□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
― 중국의 수요가 동북아 다른 지역의 수요를 압도할 것이며, 중국성장의 순효과(net effect)는 긍정적이 될 것으로 평가

△ 도전 : 미국ㆍEU 시장 등에서 수출경쟁 심화
△ 기회 : 지역내 최대 수입국가로 부상

□ 중국의 실질 GDP 규모는 2020년경 일본의 약 70% 수준, NIEs의 226%, ASEAN의 257%로 전망
― 연평균 성장률 : 중국 7.1%, 일본 2.2%, NIEs 4.3%, ASEAN 4.7%

□ 중국은 2010년경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무역국가가 될 전망
― 수출 : 2010년경 최대국가로 부상
― 수입 : 2005년경 동아시아에서 단일국가로 최대
⇒ 다른 아시아 국가 수출확대

□ 중국은 2020년경에는 1,200억달러를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 EU에서는 무역흑자, 일본, NIEs, ASEAN에 대해서
는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
△중국은 2020년경에 일본의 최대교역상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일본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될 전망임
2. 중국, 新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중국, 지난 3월 5일~18일간 개최된 제16기 1차 `全人大`에서 행정부 조직개편을 단행
― 행정부 개편에 있어서는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 경제정책을 담당하던 두개의 부서를 통합하여 상무부를 신설하고,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로 개칭하여 개혁 기능을 강화함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유기업개혁 및 국유자산 관리 기능을 전담케 함
―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금융권에 대한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신설
□ 동시에 향후 5년간 새로운 행정부를 이끌어 갈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및 주임(장관)을 선임
― 총리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전부총리, 1942년생)가 선임되어, 제4세대 지도체제인 "胡-溫體制"가 탄생함

참고 자료

자료"F2002년 중국통계공보 및 국가발전계획위 주임의 2003년 `全人大` 보고
Roland-Holst, David, An Overview of China`s Emergency and East Asian Trade Patterns to 2020, 17 January 2003의 무역전망 부분을 요약한 것임 (Asian Development Bank Resident Mission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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