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간의 기본권충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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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1. 낙태에 관한 기본적 논의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배경
3) 낙태의 실태
4) 낙태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들
2.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1) 극단적인 두 경향
2) 절충적 경향인 두가지 해결방식
3. 우리나라 현행 낙태 관련 법규의 내용
1) 헌법
2) 형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낙태죄
3)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한계
4) 의료법
5) 형법개정안
4.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간의 기본권충돌
5. 낙태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6.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미국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인해 버려지는 숫자는 하루에 4100명, 1년에 1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無知,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백 오십만의 태아가 인공유산, 낙태(落胎)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당해년도 신생아 수의 약 2배에 해당되는 수치라면 가히 심각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과반수가 인공유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미혼여성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 배우자 외의 관계에서 비롯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도 상당하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낙태경험이 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것은 곧 낙태가 결코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된 것이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인 프랑스제 RU-486과 미국제 에포스테인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RU-486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아의 생명우선론자와 여성의 선택우선론자 사이의 치열한 논쟁의 역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http://www.familia.or.kr/asp/01_life/sub02_0308.asp
· http://chunma.yu.ac.kr/~m0017038/doc/doc.html
· http://prevent.richis.org/what/1025a/a1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