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연습문제풀이 11장

소개

Frederic S. Mishikin 저 원서인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연습문제 문제 한글 해석과 답

목차

1. 개인보험가입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한 문제들의 예를 각각 하나씩 지적하시오.
2. 만약 상해보험회사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이 화재보험까지 제공한다면, 어떤 종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3. 어떤 은행규제가 예금보험에 대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는가? 그것은 항상 제대로 작동하는가?
4. 어떤 은행규제가 예금보험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는가? 그러한 규제들이 도덕적 위해를 완벽하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가?
5. “대마불사”정책의 비용과 이점은 무엇인가?
6. 왜 은행(S&L)위기는 1980년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7. 왜 규제적 관용정책은 예금보험기관에 대하여 위험한 전략이 되는가?
8. 1989년의 FIRREA법은 1980년대 이후로 가장 포괄적인 은행법령 이었다. 중요한 사항들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개인보험가입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한 문제들의 예를 각각 하나씩 지적하시오.
보험 가입시에 보험회사는 병에 잘 걸리는 사람(Lemon)과 건강한 사람(Peach)의 평균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끼고 병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병에 잘 걸리는 사람만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단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관리를 소흘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2. 만약 상해보험회사에서 어떠한 규제도 없이 화재보험까지 제공한다면, 어떤 종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상해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까지 책임지게 된다면, 수많은 잠재적 보험계약자들 중에서 상해보험 보상금과 화재보험 보상금 둘 다를 타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계약을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고시 상해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보상금까지 타내려고 사고를 조작하는 도덕적 위해의 문제 역시 생길 수 있다.

3. 어떤 은행규제가 예금보험에 대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는가? 그것은 항상 제대로 작동하는가?
정부의 안전망 존재는 역선택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정부안전망은 은행파산에 대한 위험을 낮추게 되어 사기꾼들이 은행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은행설립인가 규제, 자산소유와 은행자본 요구량에 대한 제약들은 위험을 선호하는 사기꾼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봉쇄함으로서 역선택의 문제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선호 기업가들이 그들의 본성을 숨기고 얼마든지 정부의 규제를 피해, 혹은 비공식적인 결탁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은행감독을 우회할 소지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