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제도

소개

경영학 수업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의 절차
우리나라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세간에 주목되고 올해 들어 비리로 인해 자살한 자치단체장 한 두명이 아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엄청난 재원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 막상 분권의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듯 비리의 온상이 돼 있다면 그 효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칫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지역 토호 세력들의 돈 잔치로 끝나고 말수도 있다. 사실 지방공직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래 수많은 지방공직자가 비리로 구속됐고, 지금도 계속 부패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 같은 부패의 만연이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불러일으키는 실정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공직자의 연금 박탈이라는 초 강경 대응책을 내놓고,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공직 부패 근절에 나서는 등 감시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감시 강화로는 지방의 모든 면을 낱낱이 살피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과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부패는 중앙의 그것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즉 지역의 기업이나 유력 인사와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서로 혈연·학연 등의 비공식적 연고관계로 얽혀 각종 특혜와 뇌물을 교환하는 소위 '토착 비리' 현상이 강하다. 이러한 부패 고리는 보다 손쉽게 만들어지면서도 매우 은밀해 포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방 공직사회 안에 상시적인 감시의 체제가 구조화돼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방정부 내에 심는 일이 급선무다. 현재 진행 중인 복식부기 및 디지털 회계제도 등의 정부 혁신 작업들도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행정의 투명화와를 위해서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