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사례 중앙정책 새만금간척사업 지방정책 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사례

소개글

몇주에 걸쳐서 완성한 레포트입니다
중앙정책사례와지방정책사례등을 정책과정단계에 의해 작성하였습니다 정책학을 듣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목차

Ⅰ서

Ⅱ정책 과정
1.정책과정의 의의
2.정책과정의 단계

Ⅲ<중앙정책 사례> 새만금 간척 사업
1.새만금 간척 사업
2.정책과정에서의 새만금 간척사업

Ⅳ <지방정책> 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 사례
1.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
2.정책과정에서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

Ⅴ결

본문내용

중앙정책 사례로서 환경보전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로 사업의 추진과 중단 사이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 새만금 간척사업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 정책사례로 뽑힌 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사례를 지방정책 사례로 정하였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앞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 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 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경시의 폐광지역 활성화 사례는 폐광을 활용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각종 개발을 추진해 폐광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정체시킬 정도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세수증대는 물론 경북을 대표하는 '산악 관광 휴양의 도시'로 재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성공적 수익경영사업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폐광지역 활성화의 구체적 사례에는 문경온천 개발, '태조 왕건 촬영장' 유치 등을 통한 문경새재 개발, 석탄박물관 건립, 관광열차 운행, 클레이 사격장 조성사업 등이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최봉기 <정책학2004> 박영사
유병목 <현대 정책학의 이해2000> 웅보 출판사
장덕제 <정책학 강의 1999> 대경
새만금 갯벌살리기운동 http://sos.kfem.or.kr/
농반기반 새만금사업단 http://www.karico.co.kr/
오영민 (한국해양연구소 항만 및 연안공학센터 선임연구원)
정신택 (언광대학교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조교수)
한국조류학회지 vol.8, No.1:71-74, 2001 것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겄
새만금 갯벌의 유기물 분해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김남수, 김양수, 김지성, 김종구, 유선재 (군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과 국가전략
강경흠 (농어촌진흥공사 대단위사업처장 )
http://kfem.or.kr/wet/cases/discuss_g1.html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지구에 대한 농어촌진흥공사 설명자료
http://kfem.or.kr/wet/cases/smg_g1.html
갯벌관리 : 간척보다는 보전이 앞서야 한다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http://kfem.or.kr/wet/cases/discuss_1.html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신효중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http://kfem.or.kr/wet/cases/smg_1.html
새만금호의 수질 보존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