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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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구역의 개념과 성격
1.구역의 개념
2. 구역의 성격
Ⅲ.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1. V.D.Lipman의 구역
2. A.C.Millspaugh견해
3. J.W.Fesher
4. U.N.의 견해
Ⅳ. 구역의 적정화
1. 공동사회
2. 능률성
3. 자주적 재원조달능력
4. 편의성
5. 주민통제
Ⅵ. 구역개편의 방식과 절차
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방식
3. 구역개편의 절차와 접근
Ⅶ. 경기도의 구역개편의 변천 사례
Ⅷ. 결

본문내용

Ⅰ. 서

구역은 시간적․공간적이니 색채가 짙다. 구역은 시간에 따라서 달리 되었으며 공간적으로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 행정에서 구역이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구역이 넓고 좁고에 따라 그 구역 안에 주민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시간적․공간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계속되는 요청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을 하고는 있지만, 주민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역개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구역의 개념을 통해서 구역 개편의 문제를 심의 있게 제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 사례를 들어 현대행정의 구역개편이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 알아 보자.
1.구역의 개념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적 경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구역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창호 , 지방행정구역론 , 서울 : 법문사, 1980, 13면

이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구역을 법적성격에 따른 구별과는 별도로 그 수행하는 기능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일반목적구역과 특별목적구역으로 구별하고, 이를 조합하여 일반목적자치구역과 일반목적행정구역 및 특별목적 자치구역과 특별목적행정구역 등 네가지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창호, 위의책, 14면; 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박영사, 1994, 178면
여기서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대체로 자치구역은 공동사회 단위를 토대로 하는 반면 행정구역은 인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으로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주민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0.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0
· 김종희, 『지방행정론』, 범론사, 1998
· 구민상,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천』, 한남대학교 출판부,1998
· http://www.sungkyul.ac.kr/~captjung/Local.htm
· http://www.kalgs.or.kr/news/content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