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을 읽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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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권력 투쟁에서 국가 경영으로
Ⅲ. 신 정책 세력을 키우는 선거 제도 개혁안
Ⅳ. 정당 구조의 개혁에 대한 논의
Ⅴ. 한국 민주주의와 참여의 문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Ⅳ. 정당 구조의 개혁에 대한 논의

『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정당 정치의 발전을 꼽고 있다. 4장 김용호의 글에는 정당 구조의 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주장되어 있다. 김용호는 이 글에서 개혁의 목표를 지역정당적 요소 탈피, 원내 중심의 정당 운영, 정당 정치의 제도화, 고비용 정치 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호의 이러한 목표는 앞서 박세일의 글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두 번째 목표로 제시된, ‘원내 중심의 정당 운영을 위한 의정 활동의 강화’는 정당 조직을 원내 중심으로 개편할 것과 기존의 지구당 조직에 대한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시민간의 접점(接點)을 줄여, 정치의 효율성만을 높이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로이다. 따라서 시민과 정치와의 접점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그 과정에서 고비용의 정치 구조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용으로 기꺼이 감안해야 한다. 지나치게 정치에 도덕주의를 들이대어 정치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효율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정치를 다만 잘 굴러가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지구당 조직을 통하여 상향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참고자료

· 정치개혁의 성공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