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청소년성매매

소개

과 수석 장학생입니다. 이 자료도 A+받은 겁니다. 이 자료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작하여, 법률적 판단과 현행 입법장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우수합니다. 이 자료는 준비기간만 장장 3개월에 걸쳐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구성과 전개방식에 있어서 유사 자료들과이 차별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있습니다. 논증과정과 대안의 제시부분이 독창적이고 논리적이여서 논문제출로도 무방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 있길 바랍니다.

목차

1장. 서설

2장. 청소년 성매매
Ⅰ. 청소년성매매란 무엇인가? - 연원 및 개념 -
Ⅱ. 청소년성매매의 종류
Ⅲ. 실태
1. 범죄행위 관련 분석
2. 성매수자 관련 분석
3. 대상 청소년 관련 분석
Ⅳ. 원인
1.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성에 대한 인식
2.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와 실효성이 결여된 성교육
3. 익명성 보장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 -
4.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Ⅴ. 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1. 청소년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3장. 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 고려
Ⅰ. 서 설
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 입법취지
2. 주요골자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1) 신상공개 제도란 무엇인가?
(2) 신상공개 대상
(3) 신상공개 내용
(4) 신상공개의 기준
(5)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관련 쟁점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
1) 신상공개에 대한 견해
2)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2)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1)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2)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관점에서 본 문제점
3)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대가성과 유사성교행위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
(3) 대상 청소년의 재활지원 체제의 내실 강화
(4) 보호연령
(5) 향후 개선안에 대한 논의
1) 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3) 사회의 책임 규정

4장. 청소년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Ⅰ. 인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
1.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성교육, 그리고 관련기구와 연계된 방지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2. 입법자 및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Ⅱ. 입법적 해결 방안
Ⅲ. 대상 청소년의 보호 방안
1. 청소년성보호위원회
2. 보호시설의 실효성 확보
3. 문제연구, 해결,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시설의 마련
Ⅳ. 인터넷과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 청소년 성문제 전담 경찰의 도입 -

5장. 결론

6장.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5장.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련법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등을 검토한 후 청소년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론 현실가능성이 결여되고 실효성에서 문제가 되는 개선방안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합리적 해결을 위한 의지이지, 단순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팀의 제안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노력이 실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우리 팀이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식의 제고이다. 이는 넓게는 사회전반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시작하여,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자면,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는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을 단순한 성인의 축소물이라 생각해왔었다. 이러한 그릇된 사고가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그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인들의 성매매(집창촌으로 대표되는 산업형 성매매 문제) 문제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잘못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이를 다른 청소년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결과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를 두려워하고 구체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그 심각성과 양 면에서 결코 방관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이상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단순한 비행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전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 ◎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용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7월
· ◎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공개기준의 탐색
· ◎ 법무부, 청소년백서, 2000,
· ◎ 김성수, 일반행정법
· ◎ 청소년인권보호센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청소년성보호 전문가 좌담회, 2004년 11월 1일
·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 2002년 9월 13일
·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2001년 11월
· ◎ 김종휘,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형사정책학회 2001년 하계 학술회의 자료집
· ◎ www. youth. go. kr
· ◎ www. counsely. ymca. or. kr
· ◎ www. moleg. go. kr
· ◎ www. lawkorea. com
· ◎ 한국청소년 상담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