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및 관세]2005 TPL Guide: 무관세 혜택 및 멕시코, 니카라과, 싱가폴, AGOA-아프리카37개국, 코스타리카

소개

TPL에 대한 2005년 2월까지의 확정안. 니카라과의 실제 적용 방법은 선착순(참고:멕시코는 선착순)이 아니라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세부 시행령은 계속 수정중임. 업데이트 예정...

목차

1. TPL 그리고 발생배경
2. Quota 적용의 예(Quota 철폐 전 과 후의 차이점
3. 미국의 TPL 혜택 국가들(멕시코, 니카라과, 싱가폴, *AGOA-아프리카37개국, 코스타리카)
4. SME의 계산 방법 및 국가별 수출가능액(USD)
5. 상기 자료에 대한 법률 사무소의 의견(영문, written by Roy Ian Delbyck)

본문내용

1. TPL 그리고 발생배경

TPL(TARIFF PREFERANCE LEVEL)은 일종의 코타(Quota)이지만 이전의 Quota개념과는 약간 상이합니다. 이전에는 Quota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간 NAFTA가 체결 된 후 적용하던 QUOTA가 2002년 완전히 철폐되면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QUOTA가 있었을 당시에는 FTA적용국가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던 원자재를 사용하여 물건을 수출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될 당시에 Duty(관세)를 원자재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Quota가 철폐된 후 완제품 관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Quota철폐가 수출을 활성화 시키기도 하지만 3국 원자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FTA를 맺은 국가에 원자재 생산기반이 취약할 경우 FTA와 Quota철폐가 오히려 무역량의 감소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TPL을 적용하게 됩니다. TPL을 수취한 수출업자에게는 100%~50%의 관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멕시코는 100%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최근의 코스타 리카의 경우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적용대상국가가 원자재 생산능력을 갖출때까지 적용하므로 TPL의 기간은 제한적으로 약 5년~10년정도로 정해집니다.

참고자료

· www.cbp.gov
· www.ago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