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소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 및 사례별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관련된 예규통칙까지 포괄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개요

2. 과세요건
1) 비상장법인
2) 과점주주
3) 지분비율
4)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3. 과점주주의 정의

4. 사례별 과세대상 해당여부

5. 과세표준

6. 세율

7. 부과징수

8. 비과세

9. 예규통칙

본문내용

Ⅰ. 개요

상법상 주식회사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소수에 의해서 주식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은 그 점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지분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외형은 주식의 취득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법인의 재산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바, 이하에서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세법개론/임상엽.정정운 공저
· 세법개론/이철재